이영희 노동 "'해고대란' 말한 적 없지만 '대란' 맞다"

"시간 두고 비정규직법 영향 보자? '생체실험' 하자는 거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15일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실적 대안이며 차선을 통해 최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라며 비정규직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 만능주의적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유연화? 근로자 쉽게 내쫓자는 게 아니라 쉽게 고용하자는 것"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희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기존의 '해고대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해고 대란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국회 속기록 등을 찾아봐도 고용불안 규모를 언급했을 뿐 '대란'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대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노동계와 민주당 등이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개정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얘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놓고 이 장관은 "생체실험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현장부터 가보라고 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없이) 1년이 지나면 우리 산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1185억 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에 집행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지원금이 없어 정규직 전환을 못한다는 기업은 한 곳도 못 봤다"며 "정부가 지원한다고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그는 "근로자를 쉽게 내쫓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 나쁜 장관, 노동부 더 망가뜨리지 말고 빨리 사퇴해라"

이런 이 장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도 한계를 넘어가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영희 장관의 그릇된 아집과 직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참 나쁜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해고 사례 수집에 정신이 없고 비정규직법에 대해는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노동부도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국회와 정치권, 양대 노총에 대해 법 개정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 정도면 책임전가의 달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 번 "이영희 장관은 더 이상 노동부를 망가뜨리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