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도 못말린 노동부 '생고집'

"정규직 전환 돕자" 당부에 노동부 차관 "법이나 바꿔라"

"이미 확보된 예산을 풀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돕자"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노동부가 제일 문제"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입증하듯, 한나라당 지도부도 노동부에 답답증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물론 정몽준, 허태열 최고위원 등이 입을 모아 정규직 전환 기금 사용을 요구했지만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법부터 바꾸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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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희태 대표는 "이미 마련된 예산을 집행해서 (법 개정 이전에) 소급지원도 가능하다는 정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차관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뀌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라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대표가 "7월 1일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선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소급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정 차관은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일부터 법 개정시점 사이에) 정규직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같이 지원하는 것이 확실하지겠지만 그 부분도 소급입법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맞섰다.

다시 박 대표는 "소급입법을 금하는 것은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때 이야기지 권리를 주는 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다. 소급해도 법리상 문제가 안 생긴다"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 숫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에 전문성도 있고 시야가 넓은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호소하다시피 했다.

그래도 정 차관은 "어쨌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규직 전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버텼다.

행정관료 출신인 허태열 최고위원이 " 7월 1일에 이 법이 개정되면 해 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성립한 것 아닌가. 소급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고 가세했고, 기업주 출신의 정몽준 최고위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시작부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박 대표를 거들었다.

하지만 정 차관은 "한 번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복했다. 허원용 고용정책관까지 나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법을 그렇게 고쳐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다시 박 대표가 "예산을 마련한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닌가"면서 "너무 융통성 없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했으나 정 차관은 "앞으로 검토해서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피했다.

"실직비율 : 정규직 전환비율 = 7 : 3"

한편 그간 제대로 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던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비율을 28.6%로 집계했다.

정 차관은 "5인 이상 사업장이 52만개 가운데 5695개 사업장을 조사 했다"면서 "그 중 495개 사업장에서 약 3300여명이 실직되고 230여개 사업장에서 13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비율이 71% : 28.6%라는 것.

정 차관은 "개별기업의 비정규직 실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이미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실직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실직자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고에 대해 장광근 사무총장은 "오히려 정규직 전환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이 민주당이나 노동계의 주장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거의 140만 명이 2년 이내 잠재적 실직군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3년 유예안 기습상정을 시도했던 조원진 의원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평년도에는 15% 선인데 지금 28%선으로 나오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조사가 됐기 때문"이라며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실직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