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7%가 최근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꼽았다.
여야 국회의원, 즉 정치권이 22.3%로 정부의 뒤를 이었고, 기업의 책임이라는 답은 14.0%였다. 이영희 장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책임"이라는 답은 5.9%에 불과했다.
이 조사를 의뢰한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붙이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MB 실업', '이영희 해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 2년 제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관련 여론조사는 처음이다.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국민 절반이 정부보다 노동계 주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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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부와 정반대였다. 오히려 노동계 주장에 더 가까웠다. ⓒ뉴시스 |
비정규직법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자는 노동계의 '사용사유 제한' 요구와 일치한다.
"현행법대로 2년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 정부 주장대로 "현행 2년으로 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답은 37.0%였다. 민주노총은 "'기간 연장'을 개선 방안으로 꼽은 응답자 역시 정부가 정규직화 촉진을 방기하면서 나타나는 해고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85.8% "해고 금지 조항 필요하다"
법을 피해가기 위해 2년이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는 기업의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법에 '해고 금지 조항'을 넣자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85.8%가 "해고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답은 9.7%에 그쳤다.
오히려 국민들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 시간을 1년 6개월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55.4%가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고, 변함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8.8%였다. 줄어들 것이라는 대답은 6.7%에 불과했다.
한나라·선진당의 유예안? 71.6% "반대"…직권상정도 81.8% "안 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법 시행 유예안에 대해서도 71.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2.4%로 부정적 여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31.7%, "바람직하지 않다"가 50.1%로 부정적 의견이 81.8%였다. 반면 "매우 바람직하다"는 1.0%, "바람직하다"는 11.4%로 긍정적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 예산 중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관련 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을 놓고는 응답자의 54.0%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후 시행해야 한다"는 28.2%, "당분간 유보한다"는 대답은 12.9%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는 고용주가 1.3%, 자영업이 18.5%, 정규직이 19.9%, 비정규직이 9.0%, 전업주부가 27.7%, 학생이 13.6%, 실업자가 6.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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