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에서 천 내정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진보진영의 대표적 사법감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성관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공안 전문가'로서 '인권 수호' 및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시대 역행 공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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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프레시안 |
이들은 또 "천 지검장은 2001년 평양축전 방문단 사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가 이를 허겁지겁 취소케 한 장본인이며,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12명의 무고한 이들을 공안사건으로 기소한 수사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2008년 이른바 '원정화 사건'에서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던 수원지검의 검사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는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라며 "이러한 점만 봐도 천성관 지검장은 인권을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안시각에 갇히지 않은 조화로운 검찰권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대표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천 지명자는 지명 후 '공공의 안녕이 유지돼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런 시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제압해야 법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앞세우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싹쓸이 법무부도 개혁을"
이들은 천 지검장의 지명 철회는 물론 법무장관의 사퇴 및 검찰 개혁을 위한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 임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연주 KBS 전 사장 사건', '촛불시위 참가자 무더기 기소 사건',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및 이메일 공개 논란', '박연차·천신일·한상률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검찰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을 망친 책임을 지고 김경한 법무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김 장과의 사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임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법무장관은 전문성, 추진력, 균형감각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해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 출신으로 일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장관 뿐만 아니라 법무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직책에도 '비검찰 출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은 1993년 이후 19명 중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변호사, 천정배 의원 등 3명이 전부였다.
이밖에 법무차관은 19명 중 19명 전원, 검찰국장은 18명 중 18명 전원, 법무실장은 21명 중 21명 전원, 감찰관은 5명 중 5명 전원, 기획조정실장은 20명 중 20명 전원이 검사였다.
참여연대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무부가 검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견제하기도 하고 검찰의 권한행사를 통제하기도 해야 하는 기구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차관이 검찰 출신이면 장관은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장차관에 주요 보직까지 모두 특정 조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야당이 제안한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서 현재의 공안정국을 이끌어 가는데 그동안 기여해왔던 인물"이라며 "PD수첩, 용산참사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으로서 국민 신뢰와 검찰 개혁 추진은 물론 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적격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해 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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