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추진상황 점검 전무

노동부 "조사대상 너무 광범" 설득력 없는 해명

정부가 지난해 5월 대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뒤에 이 대책의 추진상황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년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추진상황 점검 없어**

정부는 지난해 5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 국무위원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골간은 10만여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도모하고, 약 4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해 정부용역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3년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며 분신하는 등 노동계의 거센 저항과 비정규직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노동계는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혹평하면서도, 공공부문의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지 1년5개월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나온 이후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상황 점검을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부 또다른 관계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종 혹은 부처에 대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실제로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