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여명 상용직화

노동계, "정부대책은 빛좋은 개살구" 강력 대응 예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중 3만여명 상용직화'를 주요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방안'을 1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방안은 당초 기대와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직무와 업무 형태별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된 기조로 하고 있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비정규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중심"**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명 중 주요직종 13만9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이 강화되고, 약 4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요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1>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규모가 큰 비정규직 직종을 중심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대책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위탁집배원, 학교 영양사, 사서 등 약 5천명은 공무원정원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노동부 직업상담원 등 2만7천명은 비공무원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무기계약 또는 자동계약갱신 등을 통해 '상용직화' 된다. 또 학교급식 종사자 등 약 5만 8천명은 일용직 신분에서 연봉계약제로 전환, 신분안정을 기하면서 처우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장관은 처우개선 관련 "재정여건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관련 "대략 5년동안 연간 3백3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고, 5년 후에는 연간 1천6백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비정규 직종 중 정부기관은 금년 9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은 금년말까지 각 부처 별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김 장관은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고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 동시유지 매우 힘들었다" **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선례나 해결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대환 장관은 먼저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고용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IMF위기 당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을 했다가 이후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을 채용해, 인력관리와 사회형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했다.

하지만 김장관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곧 대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재개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기조는 '노동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무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화가 아닌 단계적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직무와 업무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월에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과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고 말해, 정부내 다른 부처와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노동계, "정부비정규대책은 빛좋은 개살구", 민간위탁비정규노동자 대책 마련 촉구**

이날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혹평을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발표 직후인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2>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까지 정부는 10만명 정규직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부처의 반발에 밀려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극도의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명의의 담화문 까지 내 2003년말까지 공공부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오랜시간동안 지연시켜온 탓이 크다. 동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 노동부가 10만명의 정규직화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를 고무시켜 왔던 것도 그 중 한 이유다.

한편 노동계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공공부문 노동자 중 1백30만명 정도가 해당되는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IMF위기 이후 공공부문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공공업무의 상당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민간위탁노동자들은 수행업무가 공공부문인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민간위탁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장과 직접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는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인원도 정부는 23만4천3백15명(03.4월)로, 노동계는 1백51만명(03.8월)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