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1년째 답보상태

대통령 인수위시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온 참여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조속한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문제정책 1년째 답보상태**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 지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정부의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총선후 최초로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최대노동 이슈인 동시에,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용석씨가 거리에서 분신한 것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하자, 지난해 10월29일 "2003년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3월말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연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대책안이 제출되는 등 사태진전의 기대를 모았으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이견으로 대책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부안은 주요직종에 따라 일부는 공무원화하고, 일부는 자동계약 갱신과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직무를 명확히 분류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평균급여 수준을 공무원의 80% 이상으로 근접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가량으로 평균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안에 대해“(이 방안은) 기존 약속을 재탕-삼탕 반복한 것일뿐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이미 정규직 공무원 전환을 약속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노조 결성이 확대되면서 단체협약상의 정년제를 통해 고용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안은) 비정규직 ‘사유제한’ 내용이 없어 담당업무에 따라 비정규직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

민주노총은 또한“노동부안이 가장 불합리한 처우에 노출돼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오히려 간접고용을 조장,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비정규직 3백명 가운데 50%인 1백5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국장은“(간접고용의 확대는)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과 정규직화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선택한 방책”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현재 1백41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3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면에서 정규직 대비 51.4%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36-3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