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 모델?

[홍헌호 칼럼] 대통령의 거짓말…"공무원은 웃는다"

(울산은)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강 정리하고 나니까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 (1월 31일,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중에서)

2000년부터 울산시에서는 태화강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태화강이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은어가 돌아올 정도로 맑은 물로 변했다...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는 한국이 보유한 강 살리기의 역량을 가늠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세계적 '표준 모델'로 만들어 가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문화일보> 5월 1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칼럼 중에서)

바야흐로 '막장의 시대'인가. 대통령은 근거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국토연구원 원장은 그것을 받아다 과장하고 포장하기에 바쁘다.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서서 "녹색도박"이라고 지칭했던 4대강 정비사업을 세계적 표준 모델로 만들자니.

이 글에서는 태화강 정비가 홍수예방과 문화·관광서비스업에 크게 기여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전례가 된다는 국토연구원 원장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한다.

태화강 정비로 홍수피해 감소?…대통령의 근거없는 거짓말

태화강 정비 이후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일까.

울산시가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화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화강 정비로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이 2007년에 어느 학술지에 쓴 "울산 태화강 살리기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라는 글을 보면 울산시의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이 시행된 것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울산시는 3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강 하구 주변 2.4km와 지류인 동천의 하구주변 3.5km를 준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 구간을 준설한 것은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하천 하구에서 이루어지는 2.4km 하상준설 작업이 강 전체의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해연보>를 보면 태화강 하구에서 이루어진 2.4km 준설작업이 홍수예방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표] 최근 10년간 전국 홍수피해액 대비 태화강 홍수피해액 비중

(출처) :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를 가공

위의 표를 보면 1997년과 2000년 사이 전국 홍수피해액 대비 태화강 홍수피해액 비중은 0.01~0.44%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2002년과 2005년 사이에는 0.15~3.07%로 높아진다.

물론 태화강 하구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도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 이후 그 지역 홍수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근거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태화강 정비로 문화관광사업 부흥?…역시 거짓말

태화강 정비 이후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생산·소득계정>을 분석해 보면 태화강 하구에서 이루어진 2.4km 준설작업이 강 주변의 문화 관광 서비스업을 일으켰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표]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일부 서비스업 총생산 비중

(주) 태화강 하구 주변 준설사업 기간 : 2001년~2006년
(출처) : 한국은행 자료를 가공

위의 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문화·관광 관련 산업들이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을 전후하여 더 좋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2001년 이후 관련산업들의 비중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산업들의 비중이 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도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 이후 울산시의 문화·관광 관련산업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울산시가 하상준설을 한 이유는 울산항 수심 때문

그렇다면 울산시는 무슨 까닭으로 태화강 하구에서 2.4km의 하상준설작업을 한 것일까. 그것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존속한 '방사보' 때문이었다. 방사보는 상·중류와 지천으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울산항의 수심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m로 축조된 보를 말한다.

방사보는 울산항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울산시가 수시로 그곳의 토사를 준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방사보가 울산항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수질만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울산시는 2006년 6월 이 보를 철거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방사보 철거 이후 태화강 하구의 수질은 놀랄만큼 좋아졌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 태화교의 수질환경(BOD)은 2003년 3.4㎎/ℓ, 2004년 5.1㎎/ℓ, 2005년 4.0㎎/ℓ, 2006년 3.7㎎/ℓ, 2007년 2.0㎎/ℓ등으로 2006년 방사보 철거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변동성도 줄어들었다."(<한국일보> 2008년 12월 11일자)

태화강 살리기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전례가 된다는 국토연구원 원장의 주장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히자 이 사업의 포장지를 달리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사업의 사전정비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26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였다.

[표] 4대강 정비사업 개요

(출처) : 국토해양부가 부산시에 제출한 '4대강 사업' 문건의 일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을 보면 MB정부가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에 1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국토연구원 원장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지목한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필자가 본 자료 중에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의 2007년 글이었다.

이 글에서 김 단장은 1995년과 2005년 사이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1995년 이후)

(출처) : 김정규 태화강 관리단장의 글 "울산 태화강 살리기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지방자치정보>, 2007)에 실린 자료를 재구성.

이 자료를 보면 최근 MB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지난 10년 간 울산시가 추진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간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서에서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반면,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건설,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두 사업 간에 공통되는 것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태화강 살리기사업의 경우 그것은 울산항 수심조절을 위한 것일 뿐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와는 별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다.

태화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한 것은 MB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울산발전연구원은 2008년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MB정부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었다."(<울산신문> 2008년 12월 11일자)

그렇다면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향후 태화강의 수질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을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2004년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에 제출한 수질개선중장기계획 중 일부이다.

[표] 울산광역시 수질개선기본계획(2005~2014, 단위 : 억 원)

(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수질개선기본계획(2004)

이 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수질개선중장기계획과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울산시는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화강 살리기에 성공했고, 그 경험을 살려서 미래에도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시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지만 울산시의 태화강 살리기사업은 최근 MB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MB식 = 하상준설식'이 아니라 '오염원관리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식'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최근 울산시도 MB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원배분권을 미끼로 지방정부들을 흔들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가피한 처신일 뿐이다.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스스로 시행했던 울산시 공무원들 대부분은 태화강의 사례를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이라고 우기는 MB정부의 관료들에게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