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인권위원회 정원…"가격 흥정하나"

인권단체 노숙 농성 "원칙 없는 인권위 축소 막겠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축소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21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 투쟁단'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무회의에 인권위 축소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을 때까지 무기한 노숙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정부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기존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를 양보해 21.2%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 방침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축소를 진행하는 행안부의 작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팀장은 "장사치가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축소를 마음대로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원 축소에 대한 근거나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이 끝난 뒤 1만9000명에게 받은 인권위 축소 반대 서명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또한 반대 서명 중 일부를 정부종합청사 벽에다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편,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축소 관련)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24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프레시안

▲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받아온 인권위 축소 반대 서명지를 정부종합청사 벽에 붙였다. ⓒ프레시안

▲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행안부를 방문, 이달곤 장관에게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