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사위기 고조되면 3월 경제위기 현실화 될 수도"

홍준표 원내대표 "정부, 보다 전향적 자세로 대북문제 풀어줬으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인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2002년 서해교전 당시에도 개성공단 추진 노력을 계속했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았었다"며 대북정책 기조 변경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북 측에 대해서도 "통신선 복구"와 "개성공단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해 여야가 모두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 해법으로 정부의 기조 수정을 지적한 셈이 됐다.

"2002년 서해교전 때도 고뇌와 어려움 있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정치적인 문제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고 인적 왕래를 불가능케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002년 서해교전이 있을 때도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점을 북한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계속 발전해왔고 개성공단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2002년 서해교전 당시 금강산관광 유지 등의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명박 정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역사의 후퇴만 있어왔고 그로 인해 오늘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대화가 열려 있다, 협력하자고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도 망치고 남북문제도 완전히 무능을 드러내는 국정 전반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고 화해와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들어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3월 위기설' 현실화 우려"

최성 정책위부의장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혹은 제한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특단의 대책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면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달아 한반도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된다"고 경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4월 재보선에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소위 '신북풍 전략의 유혹'에 빠진다면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된다"며 "남북관계 위기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북측에 대해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전후로 해 북한 군부를 앞세운 과도한 군사모험주의 노선이 김정일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사로 방한 중인 보스워스 전 주미대사에게도 "최대한 빨리 방북해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이라크, 아프간, 중동문제보다 덜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