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귀환 못해

보즈워스 "통신선 차단 유감" 짤막히 논평

북한이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9~20일) 동안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면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남북 왕래가 차단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이날 오후 귀환할 예정이던 80명의 발이 묶였고, 그들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573명, 금강산 관광지구 43명, 기타 지역 5명 등 북측에 있는 국민 621명의 신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서는 오후 3시 4명, 4시 25명, 5시 51명이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귀환하지 않고 있고, (경의선) 출입사무소는 귀환 가능성에 대비해 시간이 지났지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에서 귀환할 예정인 인원이 242명이라고 밝혔으나 그 숫자는 이날 당일 올라갔다 내려오는 인원 162명이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남측 인원의 방북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귀환 예정 인원은 80명이 되었다.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들 "상부 지시 못 받았다"

김호년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 총국에 우리측 인원의 귀환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과 내일 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측 총국 관계자들은 '현재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해서 입장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KT 통신망(남측과 개성공단 관리위를 연결하는 남-남 통신)이 정상 작동되고 있어서 수시로 연락하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리위가 현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엄격히 적용해 통신선 차단 후 남북간 출입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키 리졸브' 훈련 12일간 개성공단이 고립되는 것을 물론, 북측에 있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문제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 대변인은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 "관리위 차원에서 예정 인원의 귀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 오늘 밤까지의 계획"이라며 "내일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3시 경 발표한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훈련 기간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 "군통신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9일부터 국군 2만여 명과 미군 2만6000명 등 양국군 4만6000여 명이 참가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9만6000t급 '존 스테니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 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보즈워스 "남북 소통 증진은 긴장 완화의 핵심 요소"

한미 양국은 또 방한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간 연쇄회동을 갖고 이번 사태와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소통 증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 노력의 핵심 요소"라며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에 대해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논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이 됐든 장거리미사일이 됐든 로켓을 발사하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고위급 대화가 6자회담을 약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과거에도 대체로 북한과 고위급 대화에 긍정적이었다"면서 "이것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미 행정부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이며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6자회담을 통해 이를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내일 집으로 돌아간다"며 이번 여행 중 방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예방했고, 유명환 외교부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위성락 본부장 등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회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