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연대'의 비판 성명이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하고 있으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등 경제관련 법안까지 패키지로 내준 '정세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실질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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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대표의 서신. ⓒ프레시안 |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 대표는 3일 오후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직접 해명했다. 요지는 "끝까지 싸울 수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타협을 결단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와 한나라당의 협박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심부름꿈으로 전락했다. 중립적 중재안을 내놓았던 국회의장이 몇 시간 만에 표변해 15개의 MB악법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김 의장을 비난하며 '타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민했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당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일부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를 파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저는 후자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타협을 결단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암울한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을 또다시 거리로 불러내는 투쟁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용렬한 공룡여당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던 정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0일간 활동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가 MB악법 저지 투쟁의 새로운 진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 정권이 주장하는 미디어법안이 경제를 위한 것,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 정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또 "여론수렴도 약속했는데,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반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실질적이고 성실한 논의기구 운영',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또다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만약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기구의 합리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여기서 형성된 여론을 묵살하고 미디어 악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체제 비판론 거세져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타협을 결단했다"는 정 대표의 해명과 달리 '미디어법 타협'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모자라 야당 대표까지 '경제 위기'를 핑계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날 '촛불 시민'을 자처하는 일부 시민들이 민주당 영등포 당사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기까지 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핑계를 대는 것은 한나라당이 하는 짓인데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사회적 논의를 하다가도 한나라당의 폭압적 기도가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 반정권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고민은 4월 재보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쟁점법안 협상'의 성적표가 고스란히 자신의 책임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서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정 대표가 지나치게 수세적이면 책임론의 화살이 정 대표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후문이다. 또 정 대표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 대표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국면 주도권을 상실한 만큼 재보선까지 당 지지율 제고가 여의치 않아졌다. 만약 이 국면이 재보선 패배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재 개인적 수준에서 나오는 '정세균 퇴진론'은 집단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벌써부터 '정세균 체제'의 명운을 거론하는 이야기들이 당 안팎에서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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