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연속토론의 세 번째 시간.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성장률 -5%P, 세수 감소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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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토론회. ⓒ프레시안 |
우선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다. 발제를 맡은 재정학 전문가 이재은 교수(경기대)는 "성장률 둔화로 정부 예산 세수 목표보다 10조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기존 예산안의 20조 적자국채에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다면 1년에 40~50조 원의 적자가 생기는데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한 적자냐"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며 "첫째는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빨리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을 대대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증발(통화 증가 발행)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과 관련해 이 교수는 "외국 자본의 투기 이득만 올리고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이 유출돼 장기적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공유기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증발'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윤증현 장관이 취임 직후 한국은행을 방문한 점이 의미심장하다"면서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해 소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유사공적자금 창궐 가능"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한성대)도 우려를 나타내며 '통화증발'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기존 금리를 낮추는 전통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다 보니 통화증발이라는 비전통적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통화증발을 통해 은행채나 회사채 등 특정 부문을 선별해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은행자본확충에 20조 원을 투입하는데 제어할 수단이 없다"며 "유사공적자금이 창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통화증발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경기침체 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인플레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 전환을 꾀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출범 이후 끝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해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성장정책을 그대로 경기회복대책으로 치환해버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경기대응 재정정책도 외견상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출 확대의 내용도 상이할 뿐 아니라 감세정책의 경우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건설·토목 SOC 집중투자. 고소득층 혜택 중심 감세정책 등을 비판했다.
"정치논리 위해 학자 논문도 왜곡"
"기획재정부가 감세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 맥락은 제쳐두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보고 읽기를 집어 치웠다"는 이 교수는 "감세정책은 저축율을 올리고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저축율을 기록하고 있고 근로의욕이 넘쳐나는 100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 상황에서 쓸 정책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우선 당장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의 연쇄고리를 저지할 수 있는 대담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강화와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다면 2008년 위기에서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교수는 "한국형 뉴딜은 중장비밖에 투입 되지 않는 공공토목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딜이 아니라 인적자원개발투자와 생태환경을 복원·유지하는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뉴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짓고 싶으면 강바닥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국민임대주택을"
이어진 분야별 토론에서 부동산 분야를 맡은 김수현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는 "부동산 경기부양론은 마약과 같아서 일단 쓰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펄펄 생기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어져 또 다시 손을 대게 된다"며 "지난 40년간 우리는 폭등기에 억제책을 하락기에는 부양책을 반복하며 '널뛰기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GDP 대비 19.2%로 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해 회원국 중 최고임은 물론 비회원국 중에서도 중국을 빼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의 경제위기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거품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빠지는 고통을 새로운 거품으로 견디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4대강 정비사업과 중장비로 강바닥을 파는 토목 공사 말고, 교육·보육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가 제시한 '가장 부작용이 작은 건설 경기부양책'이다. 토목보다 건축 현장이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건축 후 보육교사 등 고용창출이나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교육·보육 투자, 건설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는 복지정책으로도 이어진다.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삽질에는 50조 원을 쓰면서 인적자본에는 대대적인 지출을 안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5대 불안, 즉 교육·주거·의료·양육·노후 등 5대 영역의 개인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적인 제도가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교육, 공공임대형 주택, 의료보장성 80%수준 도달, 아동수당 및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등에 대해 대담한 정책적 전환이 시도되면 결국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좋은 일자리(decent job)'을 탄생시키는 효과를 동반하면서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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