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부글부글…"反民反軍 대통령으로 남을 텐가"

군인단체·예비역 "555미터 대못…제2롯데월드 허가 철회해야"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정부가 사실상 신축을 허가하면서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 문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비군 등으로 이뤄진 군인단체와 군 출신 보수 논객도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군내 민주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결성된 민주군인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정부가 사실상 신축을 허가하면서 성남비행장의 안전 문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군인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대통령 동창이 국가 안보와 연관성을 갖나"

민주군인회는 성명에서 "지상 555미터(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은 지난 15년 동안 모든 정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나 정황 변화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순식간에 뚝딱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주군인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하찮은 것들로 도마위에 올랐고, 국가 안보 15년 주장은 허구의 위기에 빠졌다"며 "'3도 변경안'은 이미 과거 정권에서 안전 문제 미해결로 폐기된 사실과, 대다수 조종사들이 비행 안전의 심각한 위협을 거론하고 있는 '위협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은 서울공항의 동쪽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군인회는 "15년 동안의 안보 논리를 롯데는 겨우 며칠 만에 돈으로 함락시키고 말았다"며 "35년간 45m 고도 제한에 묶여있는 성남 시민들의 복창이 터지는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도대체 정부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도 허물어뜨리며, 군의 대국민 신뢰까지 실추시키면서까지 반드시 그곳에 555m 대못을 박아야만 하는 절실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정부가 내세우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음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군인회는 "그렇다면 결국 항간의 신정경 유착, 혹은 친구 게이트가 근거인가"라며 "61학번 대통령의 동기동창생이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되고 그룹 총괄사장으로 영전한 사실이 국가안보와 상반된 연관성을 갖는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민주군인회는 "국방부 장관은 경제도 어려운데 되지도 않을 '3도 각도 변경안'에 헛돈을 쏟아붓지 말고, 국민의 존엄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인식의 각도를 3도 수정해주는 충성을 부탁한다"며 "대통령은 프렌들리 기업 정책도 좋지만 과도한 동창회 정책이나 친구 게이트로 인해 반민반군의 대통령으로 길이 남는 오점이 없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군인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은 "이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땅바닥에 내렸다"며 "이번 고도 완화는 전국에 있는 비행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출신 인사도 한목소리 비난…성남 주민 '항의 서한'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탄했다.

표명렬 대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지금 당장 어떤 위협이 있어서 대비하는 게 아닌 문제"라며 "평소 비행장 활용에서 위험 가능성이 천만분의 일이라도 있으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밖에서 국민들이 뒷받침해줘야 군도 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안보를 걱정하는 언론과 국민의 힘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대령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양영태 부본부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결코 신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행장에 근접한 장소에 112층에 550m나 되는 초고층 건물을 꼭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재벌회장의 사욕이나 허영심에서 발상된 기업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육군 대령 출신 보수 논객 지만원 씨도 "전시가 되면 555m의 탑은 파괴해야 할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 신축은 '국가의 체면과 공군의 리더십'의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서울공항 비행 안전 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m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m 이하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