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가닥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조정 대안 마련

정부가 7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시 최대 쟁점사항인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검토해온 대안 가운데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하는 안이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활주로 조정과 관련한 필요 조치를 공군과 롯데가 협의해 다음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레이더와 통제장비, 시계비행(조종사가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 비행하는 것) 장비 등이 보강되면 활주로 3도 변경시 비행안전성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롯데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달 내에 모든 문제가 해소돼 신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롯데그룹도 "국방부와 협의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조정할 경우 최소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롯데와 공군이 비용부담 문제 등에 합의하면 제2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추가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롯데와 공군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서울공항 비행안전 확보 조치를 재검토한 뒤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활주로 3도 변경안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롯데와 공군측이 세부 비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롯데와 공군의 협의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 112층(555ｍ)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검토안이 제기됐다.

이어 롯데는 작년 12월30일 서울시에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해 롯데 부담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시는 최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해 이날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가 열렸다.

조원동 실장은 "대통령의 의지로 정부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2007년 제2롯데월드 건설은 허가반려로 결론났으나 최근 사정변경 사유가 생겼다"며 "번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롯데측이 최근 비행안전보장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환경도 변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