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미네르바 폄하하며 네티즌 조롱"

민주 '정치사건' 쟁점화…한나라 "인터넷 악영향 극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의 보는 시각 역시 판이하다. 민주당은 '인터넷 공간 탄압을 위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인터넷 공간의 해악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문순 "미네르바 정확한 예측에 영향력 커진 것"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 분이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 것이 화근이 됐다"며 "만약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강만수 경제팀 등 경제 운영 주체들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기성 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전문대 출신이다', '무직자다' 이런 사실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도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신변에 관한 사항들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런 보도는) 미네르바를 편견에 기대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네르바에게 열광했던 네트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본다"며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섰던 네티즌들에게 '거봐라'라는 심정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미네르바 글이 공익 해칠 목적이었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형사처벌 방침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지금 잡아들이지 않으면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아닌데다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면서 "검찰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자 정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명시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문제의 '달러 매수' 글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라고 규정돼 있는데, 미네르바의 의도가 '공익을 해칠 목적'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꾸로 공익을 지킬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익명권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주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이 사건에서 익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미네르바를 고소했나. 사이버 모욕죄가 이런 케이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가 위험한 첫 번째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네르바 체포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모욕이라는 것이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된다"며 "이것을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네르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라든가를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몇 사람을 잡아들여서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 3000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 지금 주식사면 1년 안에 부자될 것이라는 얘기, 자기 재산 헌납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이보다 더한 강만수 장관의 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정부가 한 인터넷 논객을 탄압하기에 앞서 미네르바의 예언이 틀릴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인터넷 나쁜 영향 드러난 사건"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문제"라며 "사이버 공방이 좀 더 실명화가 진전되고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장이 안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