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여정부 평가보고서부터 만들어라"

민주 개혁성향 '10인 모임' 출범 "선명 야당"

'정치'를 바라보는 사회의 흐름이 이제는 '혐오'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이다. 장세환,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10명이 만든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모임'(이하 국민모임)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보다 선명한 야당"을 답으로 내놓았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민주당 위기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수는 "참여정부에 대한 냉정하고도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부터 만들라"라고 주문했다. '말로만 반성' 하지 말라는 얘기다.

▲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프레시안

정근식 교수는 "민주당의 한계는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잘 된 정책과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낸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계승할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상깊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정치행위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 느낌이 든다"며 "정보수집·분석 활동을 활발히 해서 준비가 많이 된 능력 있는 진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 진보개혁진영의 '선명 야당론'에 대해서는 "과거 집권 경험이 전혀 없던 70~80년대 야당 시절에나 통하던 용어였다"며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70~80년대식 야당으로의 복귀가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국민모임'에 충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도와줘서 과연 북한이 변했느냐'는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선전에 의해 국민들이 보수화 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젊은이들은 세계화를 활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들의 '보수화'와 '경제 지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로 지지층 등 돌려

18대 총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정해구 교수는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 집권기 '사회 양극화'에 대한 안이한 대처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의 정치적 연대,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해구 교수가 바라보는 민주당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 지지층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이라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우파 신자유주의'라고 할 때 결국 신자유주의 안에서 좌우를 나눴던 것 뿐"이라며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할 정당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당은 자기 지지기반을 대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 말고 오로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국민', '국익' 관점을 우선에 둔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생활정치에서 주택값이 올라 집 한 채 마련이 어려워지고 부자집 아이들만 좋은 대학가는 세상이 돼 '정의'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생활정치에서의 '정의'를 복구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촛불집회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촛불의 힘이 정치와 연대돼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 강력 지원세력 나서겠다"

한편 이종걸, 강창일, 문학진, 주승용, 김재균, 김희철, 안규백, 이춘석, 장세환, 최문순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모임 창립 결의문을 통해 "야당성의 회복과 당 쇄신을 유보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며 "당을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 비판과 견제의 대안정당으로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현재 당이 처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회생을 위한 당의 운영과 대정부·대여 투쟁에는 강력한 지원세력으로, 기득권에 연연해 적당한 타협의 길을 걷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전사로서 소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인의 의원 중 6인은 민주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날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회동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