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여야의 감세합의를 '졸속타협'으로 규정하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종부세 폐지반대 서명운동은 빛바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완화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25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자랑해왔으나,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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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10일에도 2명이 서명을 했다. ⓒ프레시안 |
이들은 종부세 세율이 0.5~2%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0.5%는 재산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된다"며 "사실상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 지도부는 1% 부자감세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더 이상 한나라 부자감세 들러리 안 된다"
이들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1% 부자·대기업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99% 서민·중산층을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혼돈된 당 정체성도 바로 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법안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졸속처리에 더 이상 들러리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모임에는 강창일, 김재균, 김희철, 문학진, 안규백,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주승용, 최문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 안팎의 거센 비난에 대해 당 지도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모든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타협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뒤바뀐 여야, 한나라 '벼랑끝 전술'-민주 '대화와 타협'
하지만 당 내에서는 현재 지도부의 작은 전략적인 실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됐던 예산안 처리 날짜 합의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의 "12월 9일 처리 강행"이라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에 민주당은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버리면서 12월 12일이라는 애매모호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 재선 의원은 "큰 그림을 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실수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예산과 임시국회에서의 실수는 만회하기 힘들 것"이라며 "아직 전투중이어서 아군의 등에 총을 쏠 수는 없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면 좀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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