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회의장 점거'…민주연대 "감세철회 의지 문제"

진보진영 "민주당 못하면 우리가 한다"…가능성은 희박

'감세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연일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진영 정치조직인 '민주연대'는 감세 합의 파기를 당 지도부에 주문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반MB 연대' 진영이 모두 발 벗고 나선 양상이다.

강기갑 "부자감세 급행열차 막을 수 없으면 레일이라도 뜯어내겠다"

▲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종부세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한 강기갑 대표에게 법안심사를 부탁하다 거부당하자 법사위원장실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곽정숙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강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 대표 일행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회의 진행을 고집하지 않는 등 '사보타주'(태업)에 가까운 태도로 민노당에 '협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선호 위원장에게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넘기지 않았고, 민주당 우윤근 간사도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회의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여야가 12일 합의처리키로 약속한 부자감세안과 예산안은 이미 달려가는 급행열차"라며 "그러나 레일을 뜯어서라도 급행열차를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유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 강 대표 등은 법사위에서 철수했다. 강 대표는 "법사위에 감세안을 상정하지 않아도 될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서민대책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연대 "감세 합의 철회, '의지' 필요"

민주연대도 8일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압박을 가했으며, 9일에도 예결산특위 계수조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 원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여야 간사간 합의된 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민주연대 우원식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이고 SOC 등의 세출 예산도 깎아야 하며 모자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0조 원을 확보해 실업급여 대상·기간 확대, 간병인·보육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감세 법안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 대변인은 "(지도부)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아직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 철회라는 강수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지원 예산을 최소 30~4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토목공사와 부실 건설사 지원 예산 등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돌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5석의 민주노동당은 '회의장 점거'로, '민주당 내 야당' 민주연대는 '지도부 압박'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으로 감세 및 예산안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힘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