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대', '감세안 합의'로 시작부터 삐긋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당 굴복"…8일 민주당 방문

민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의 '반MB 연대'가 시작하자마자 '부자감세 합의' 논란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첫 연석회의를 열었던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7일 '국회 부자감세 법안 합의에 대한 논평'을 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합의 처리에 대해 비난했다.

민주당이 종부세, 양도세 무력화 합의

국민회의는 "1가구 1주택 과세대상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과세비율도 0.5~2%로 크게 낮추고 장기보유 기준을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공제해주고, 비수도권 1가구 1주택의 경우 아예 비과세함으로써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 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또 "2년간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해체했으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연소득 8800만 원 이상의 세율을 2010년에 2%를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까지 대폭 깎아주게 됐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상속·증여세 감세 유보에 대해서도 "유보만 했을 뿐 기업 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해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14년은 60억 원, 15~19년은 8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하는 등 역시 일부 감세조치가 이뤄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강압에 굴복"

국민회의는 "이는 경제파탄과 민생파괴, 사회적 양극화와 극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종부세 인하율을 일부 낮췄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강압에 굴복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화살을 민주당으로도 돌렸다.

국민회의는 "특히 연석회의에서 부자감세 저지 등을 국민 앞에 같이 다짐한 직후여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며 "민주당이 부자감세 법안에 무기력하게 합의해주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서 더더욱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세출에서도 '삽질예산' 등 건설사와 투기꾼 등 1%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지원, 민생회복 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이라며 "이를 합의 시한인 12일에 밀려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저지하려 했으나…"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이 여야 합의 통과라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과세기준 6억 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 3억 원 추가 공제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쟁점인 세율은 마지막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논의하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뒤 표결처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3%이던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안을 내놨었다. 민주당은 0.75~2%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는데, 결과는 0.5~2%였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경제사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보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9~36%를 3년 한시적,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안이었는데, 1세대 3주택자는 45% 단일 세율로 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세균 "대화와 타협…시민사회에 이해 구하겠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부세를 비롯해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난 4~5일에 걸친 당 내 논의를 통해 거의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시민사회에) 앞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만,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 게임을 벌이든지 대화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은 어차피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화와 타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말해, 8일 방문하는 국민회의 대표자들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