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에 14조 투입"…대운하의 부활?

평균 하천정비 예산의 3~4배…국토부 "대운하 아니다"

'대운하'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4대 강 수계 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4년간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식적으로 빠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에 2009~2012년까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하도정비, 천변저수지 조성 등 하천 정비사업에 14조14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부산시 주관으로 열린 한 자문회의에 제출한 자료다.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12조7400여억 원을, 유역별 지자체가 4300여억 원을 부담하고 민자도 9687억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14조 원 중 낙동강에만 6조 가량이 투입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운하 추진을 위한 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운하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구-부산의 낙동강 유역만 운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책정되는 하천정비 예산이 1조 원대임을 감안할 때 4년간 14조 원 투입은 통상적인 하천정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2009년에는 2008년 하천정비 예산 1조533억 원에서 59% 증가시켜 1조6750억 원을 책정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수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방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된 4대 강 등 국가 하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대운하 살리기"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에만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붓겠다니 정녕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강 중에 유독 한반도 대운하가 지나갈 예정인 4대강 바닥만 퍼내고 제방을 쌓겠다는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행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방경기 부양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수도권 지방 갈등에 더해 극소수 대운하 추진세력과 대다수 반대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을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난국에 갈등만 야기시켜 어쩌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낙동강이 원래 홍수에 취약"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14조 원은 향후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에 대해서도 "낙동강은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하천정비사업비도 3300억 원 중 1743억 원(53%)이 낙동강에 투입됐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