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지방 공동화→대운하 추진"

민주 "헌법소원 불사"…수도권 의원들 "너무 심하게는"

민주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주선, 안희정 최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철폐 문제는 헌법 제12조,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한다면 야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 절대 저지할 것이고,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만일 정책이 철회가 안되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한반도 대운하' 살리기 꼼수라는 해석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박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는 지방 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의 공동화가 진행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이미 폐기된 것으로 국민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재추진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부자 감세나, 수도권 규제 완화나 모두 70년대 낡은 사고방식"
  
  안희정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투자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서민층의 가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를 발전시켜 지방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에 가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 발전의 혜택은 커녕 지방은 공동화만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똑똑한 사람 하나 키워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는 70년대 낡은 철학에 빠져 있다"며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력이 평범한 개별PC의 병렬조합이지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만드는 것이 아니듯, 똑똑한 놈 키우고 잘 나가는 놈 키우고, 경쟁력 있는 놈을 당장 키워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우겠다는 것은 20세기의 낡은 지도력"이라고 비난했다.
  
  안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며 "종부세 페지 세수 감소액 100%가 전액 지방 재정에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지방에는 일자리가 8만5000개가 줄고 생산액도 8조8000억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의원들 "너무 심하게 반대 하면…"
  
  다만 민주당의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서가 있다. "선지방발전, 후규제완화 완화"와 "상생."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만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수도권 발전 정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원들도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눈치다. 게다가 한나라당 지방 의원들이 정부의 후속대책을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한 걸음 물러선 듯한 상태여서 반발의 동력도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의 반발 정도는 정부가 한나라당 지방 의원, 특히 박근혜계를 설득할 수 있느냐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