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해교전 일어날 수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민주·민노 발만 동동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상황의 심각성을 거듭 경고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직접 나설 뾰족한 수가 없는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6.15, 10.4 선언 존중 입장을 표명하고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월 대통령을 만나 식량이나 비료의 인도적 지원은 지체없이 실시한다고 합의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이 없다"며 "이 정부는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 '나토정부'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며 "남북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긴급 야당 대표회담 개최 △국회 차원 비상시국회의 개최 및 시국선언 발표, 남북관계특위 신속 구성 △북한인권법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공동 발의 △한나라당 의원 포함해 초당적 남북관계 개선 촉구 등을 제안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 정 대표가 선뜻 강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소수 야당으로서는 지속적인 경고를 통한 사회 여론 환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다.

"성과가 있어야 북한엘 갈텐데"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개성공단에서 "나라도 평양에 갈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했던 정세균 대표는 "북한에 가면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최근 개성공단과 평양을 다녀온 강기갑 대표도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하자고 그랬더니, 북측에서는 바로 화를 내는 듯한 어투로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며 "6.15, 10.4 선언 이행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남북관계는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결국 대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이며 야당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온 것이다.

정세균 대표도 "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접촉을 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극도의 경색으로 몰아갈 때가 오히려 그동안의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연한' 대처를 주문해 두 야당과 온도 차이를 분명히 했다.

"서해 군사도발 가능성"

한편 최근 방북했던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은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일시 중단조처를 포함해 북한 해군의 엄포처럼 제2의 서해교전과 같은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부의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과 북미간에 군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남북 정상간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휴지조각이 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필요성을 이슈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보수단체의 삐라 발송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주도,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과 한나라당의 법안 제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