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간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통행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남측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작한 개성관광과 문산-봉동간 화물철도의 운행은 시작 1년 만에 중단되고, 개성공단 생산 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북 교류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 기업 활동은 보장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주철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또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한편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은 이날 남측에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입주기업, 코트라 김주철 대표, 현대아산, 안동대마방직주식회사 김정태 회장, 아천 김윤규 회장에게 각각 통지문을 전달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 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현대아산 앞 통지문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 인원들과 차량을 70% 정도 축소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고, 안동대마방직에 보낸 통지서에는 '협력사업을 위해 들어오는 인원들의 육로 통과를 불허하지만 일부 물자들과 수송인원의 육로 통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천 김윤규 회장에 보낸 통지문에서는 '모든 실무자 육로 통과 불허, 개성 협력사업 협의 위한 육로 통과 불허, 건설자재 반출입과 일부 수송인원 육로 통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건당 엄선 허용' 입장을 알려 왔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며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들에게 각 기업별 상주인력과 차량 현황을 이날 오후 3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李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발언 비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이같은 내용을 남한 정부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남한 당국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상주 인원 및 차량들을 선별 추방하고 그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 통관질서와 규율을 보다 엄격히 세우며 위반자들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1차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빈말을 모른다는 우리 군대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측 단장이 지난 12일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남한 정부가 "의연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는 언급한 것을 거론,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한갓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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