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치의 유일한 수단이자 목적인 '선거'가 없는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비중있는 정치적 의미는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느긋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계 훈련'을 잘 소화해야 당장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재보선'을 제대로 치룰 수 있다. 그런데 올 겨울 민주당에게는 시련만 한 가득이다. '느긋함'이 '조급함'으로 바뀔 계기가 산적해 있다.
김민석,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당장의 고민은 당 지도부가 야심(野心)차게 빼든 '김민석 사수' 전략이다. 평소 '젠틀'한 정세균 대표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구속 거부 당사 농성'을 당 지도부가 결정했을 때는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당 내 일부에서는 "평소에 잃은 야성(野性)을 김민석 최고위원을 통해 발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어쨌거나 공동체 단합을 위해서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 최고위원 구속영장 파문을 계기로 아직은 불안한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론의 부담' 따위는 상쇄하고 남는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하지만 집요한 검찰의 '칼질'과 여론의 '뭇매'를 견뎌낼 수 있을지가 당장 시험대에 오르고 말았다. 검찰은 여론이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작용했는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범법자를 감싸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구속영장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이고, 수십 명의 당직자가 스크럼을 짜고 이들을 막는 모습이 '구태'로 TV화면에 계속 나갈 것이다. 그 때마다 검찰은 다시 공개 비난하는 수법을 구사할 것이 뻔하다.
당 내에서도 '과연 옳은 전략이었느냐'는 반성까지 나온다. 문희상 부의장의 노파심 한 마디가 귀에 번쩍일만하다. 문 부의장은 17일 원로급 모임에서 "단결하는 계기는 되지만 뭔가 크게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퇴하고 김 최고위원을 제 발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책임지지도 못할 결정을 내린 지도부라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진퇴양난이다. 김 최고위원의 신병에 관한 문제를 성급히 결정해 스스로 입지를 좁혀버린 셈이다.
.JPG)
|
| ▲ 민주당은 헌재의 종부세 선고 불과 이틀 전 '종부세 헌재선고 연기'를 촉구했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했고, 선고 결과도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강만수 장관도 건재하다. ⓒ프레시안 |
민주당이 후반기 최대 '호재'로 삼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으로 인해 주 타깃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무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강만수 장관 헌재발언 진상조사'도 날 한 번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특히 종부세가 '기술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논의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무려 '1000만인 서명운동'을 받겠다고 공언한지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 200만 명도 넘기지 못 했다. 200만 명도 대단하고, 1000만 명이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영 각이 서질 않는다.
내심 종부세가 '제2의 촛불'의 발화점이 되기를 바랐으나 현재로선 요원하다. 이와 관련해 '사학법의 박근혜'와 '종부세의 정세균'의 차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사학법의 경우 장외투쟁에 기꺼이 동참할 사학재단이라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있었지만, 종부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의 1차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집력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면스프에도 들어가는 쇠고기'는 당장 생활의 문제가 되지만, 종부세와 거리가 먼 98%의 국민들에게 종부세는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계속 불씨는 가져가겠지만, 폭발력 자체는 다소 기운이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관습헌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개념이 등장한 '행정수도 위헌 판결' 때도 그랬다. 게다가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 등도 민주당이 정국반전의 계기로 삼기에는 무기의 성질 자체가 다소 화력이 약해 보인다.
진짜 맷집 싸움은 이제부터
민주당이 이 겨울을 반전을 노릴 마지막 카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처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도 민주당의 공격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당장 정부의 감세정책과 적자국채발행 확대, SOC 토목예산 비중 과다 등을 집요하게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 3대 악법을 정하고서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를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 재선의원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의석수가 부족한 것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12월에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소수야당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총선은 3년 6개월 뒤인데 국민들은 다 잊기 때문에 여당은 매우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나 날치기를 하면 그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겠지만, 지지율이 10%대인 야당은 이전보다 더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솔직히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민주당은 '겁나는' 상대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정세균 지도부에 "이럴 때일 수록 '단상 점거' 등 몸 좀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되지만, 정 대표의 스타일로 보이진 않는다. 과연 '대안정당론'을 내세우고 있는 정 대표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을 해낼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번 겨울에 '실력'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집권경험'과 '대안야당'
지난 13일 민주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 강연자는 1998~1999년 외환위기 극복의 야전사령관이었던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이었다. 그 날 김효석 연구원장은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다"고 말했다. 강봉균 의원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고,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공보수석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재경부 세제실장이었으며, 김 연구원장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은 '집권경험'이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재야'보다 '관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사실 정세균 체제에서 민주당이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은 없다. 기본적 철학의 차이는 있지만 집권경험에 기반 해 정부에 신속하게 정책을 조언했고, 실제로 일부 반영된 것도 있다.
정세균 대표의 일관된 '대안야당론'도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정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몇 가지 대목에서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정세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왔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 있나
그런데 이와 같은 '집권경험'과 '대안야당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도부의 시선이 주로 거시적 담론이나 기술적 영역에서 머물러 있을 뿐 국민들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아 TV가 아닌 생활의 영역에서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즉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한 '국민과 소통하라'는 꾸짖음을 민주당 스스로에게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 한 재선의원은 "정부에서 장관자리 하고 호남에서 편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국민,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무서운 줄도 모른다"며 "좀 더 자세를 낮추고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직 많은 국민들은 그들을 '실패자'로 여긴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결국 양극화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것 외에 국민들에게 직접 통렬한 반성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17대에 국회에 입성해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한 인사는 "지금 지도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질 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역의 정서는 이명박 정부도 싫지만, 민주당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 어느 겨울보다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게 민주당. 과연 이번 겨울 혹독한 훈련을 통해 2009년 4월 재보선부터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까.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