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MB정부, 상식 이하 발언으로 신뢰 상실"

"종부세 전에 전체 세제체계 공평성 봐야"

정치권에서 세금 문제가 지나치게 종부세 문제로 집중되며 소득세 감세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교과서적 발상이지 우리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결국 투기로 갈 것"

90년대 초반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17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사활을 건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경기가 부진하면 금방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쪽에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 경기부양이 결국 투기로 가고, 투기를 억제한다고 또 규제를 하는 경험을 해봤다"며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특히 '소득세 감세'에 대해 조용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구조를 봤을 때 55%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 감세를 했다고 그들의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실상을 생각해야지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발상은 우리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1~2조 원이 준다든가 하는데, 소득세 감면은 그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정치권에서 단순히 종부세가 어쩌느니 얘기하는 것은 세제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며 "세제 전반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마치 종부세만이 우리나라 조세체제에 있어서 공평성을 확보하는 세금이라는 발상은 협소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1989년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라든가 택지상한제세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당시에도 그 세금들의 위헌요소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내렸으면 모두가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즉 "지나치게 부동산만 갖고 세제상의 정의를 찾지 말고, 전체 조세 체계 내에서 조세의 공평성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측면에서 조세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해법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는 특히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경제 시장도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늘려 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감세는 효과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럴 때 결국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면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경제 전반의 혼란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를 삼아서 국제 경기가 회복기에 들 때 재빠르게 경쟁력을 갖고 국제 경기의 시류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책보다 '거품 빼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 경제주체 신뢰 상실 틀림없어"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팀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경제팀에 대해 신뢰하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경제팀에 대해) 잘한다, 못한다 평가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상식 이하의 발언 같은 것을 해서 무리를 자아내니까 일반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