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자화자찬 제발 좀 하지 말라"

"무작정 외환 집어넣으면 해결되나?"

강만수 경제팀의 현실 인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은 "자화자찬하는 소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강 장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만수 장관의 외환시장 개입 발언과 관련해 "지금 외환에 대한 수요는 늘고 외국인들은 돈을 빼가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럴수록 신중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처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외환을 무작정 집어넣어 해결하는 발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당초 전망치(4.7%)보다 낮은 4%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결국 실물 쪽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잡은 것은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금융 규제 완화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선 "미국의 월가에서 일어난 사태는 지나친 규제완화로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미국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복잡해 금융이 발달을 못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냉혹한 진단을 갖고 해야지 맹목적인 규제완화로 금융이 잘 될 것 같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은 경제상황이 나쁘니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 상태여서 금리 문제는 당분간 거론 안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복지 예산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제일 먼저 정부예산에서 참작을 해야 될 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라며 "그쪽(복지)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경제정책 당국자의 자세라는 것은 냉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정부가 스스로 노력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경제를 봐야 한다고 가르쳐줘야 국민이 참을 건 참는 자세를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