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강만수로는 도저히 안 된다"

"'강만수 부담' 안고 갈지 대통령이 판단 내려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전 의원이 "정책당국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옳게 인식하고 세계 금융시장동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든다"고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금융시장 패닉'에 대해서도 "강만수 장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1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같은 (주가 폭락, 환율급등)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별로 뽀죡한 수가 없으니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강 장관에 대해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고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자꾸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엊그제도 워싱턴에서 월요일부터 환율이 안정돼 1000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강만수 장관이)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신을 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각 경제 주채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 자체도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강만수 장관이 경제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며 '교체 불가'를 표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는 "그거야 대통령이나 여당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현재 경제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지만 경제 운영에서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런 부담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5년 동안의 금융시장 변화가 지금 와서 폭발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질서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기 하강은 불보듯 뻔하다"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과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외환거래 지급보증 나서야"
  
  김 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 외환거래에 지급보증을 해 달러 조달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국에서 빌린 단기외채를 다시 연장하려면 외국금융기관들이 응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장 자금 경색이 생긴다"며 "시중은행에선 당연히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2 금융권들이)주택에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계 자금 경색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몇 십 만 채로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주택경기를 활성화로 주택을 얼마 더 짓겠다고 하는 상황을 보면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선거 때)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네 선거공약으로 생각해서 공약을 실천한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경제상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