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강기갑 ·문국현이 뭉친 까닭

'표적사정' 논란 속 대치정국 예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문제와 엮여 야3당은 '야당탄압 반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외환 지급보증을 해줬더니 최고위원 영장이냐"며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31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김민석,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야3당 공조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와 관련 3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결백 주장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사정정국에 대해 야3당이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강 대표와 문 대표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두 대표의 지역구는 이방호(경남 사천), 이재오(서울 은평을) 전 의원의 지역구여서 '정계복귀 표적수사'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10년 권력에 굶주린 정치검찰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구시대 보복정치의 부활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민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대한 브리핑 직후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 날아가고 이방호 출마하고, 문국현 대표 날아가고 이재오 출마하고, 김민석 최고 유죄 받고 홍준표 의원(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 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무죄 받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불출석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야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편파적인 기획사정, 그리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위배하고 무리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남발 등 이 두 가지에 쐐기를 박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 "사안의 성격상 법원에서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거부할 경우 국민들의 비난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도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불출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민감한 일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격앙된 민주당의 분위기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동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서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정 민정수석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민감한 일이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관행인 것 같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를 키웠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안 나온다면 국정감사에 나올 증인들이 누가 있겠느냐"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국 현안을 짚겠다는 것인데 민감하다고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진통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력해 경제를 살리자고 지급보증안을 처리해줬는데, 바로 그 날 야당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의견을 들어본 뒤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중요한 현안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우리 당 내의 여러 어려움을 물리치고 지급보증에 동의해줬더니, 동의를 결정한 최고위원 중 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행범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방탄감사 하나"…"청와대 기획 사정 의심"

한나라당은 불출석 변호에 주력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한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석급 참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상황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도 "민정수석이 검찰을 관할하는 직책이 아니다"라면서 "민정수석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관인 대통령실장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불출석을 두둔했고, 김정권 의원도 "방탄감사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방어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소관 직무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왜 안 나오느냐"면서 "단순히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김재윤, 김재균 의원, 강기갑, 문국현 대표가 수사를 받는 등 이명박 정부가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고, 권력형비리 사건 수사상황 등 물어볼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어 "우리의 아픈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촛불시위에 대한 공안탄압부터 최근의 사정정국은 단순히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기획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고 의심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징후들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중지 중인 운영위는 정 수석의 출석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