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일단 세계의 금융 체제 개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경제관료 출신인 민주당 강봉균, 홍재형 의원이 주도해 만든 '국회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창립 정책세미나가 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제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소나기인가 먹구름인가'이다. 결론은 장마를 부르는 '먹구름'이다.
세계경제 먹구름
사회를 맡은 강봉균 의원은 "위기 수습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미국 월가(Wall Street) 사람들과 경제 주체들의 안심을 바라는 관료들은 낙관론을 펼치지만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금융위기가 수습되는데 최소한 18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세계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는 금융감독 체제가 잘 작동되게 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의 비관적 전망은 '18개월'을 넘어선다. 박 교수는 미국 하원이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7000억 달러로는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부실자산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저 2조 달러이고, 7조 달러까지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매일매일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1997년 IMF 때 겪은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부실의 상업은행으로의 확장'을 더 큰 위기의 조짐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지역은행 300개 중 100개의 파산이 시간문제라고 하는 등 금융부실이 투자은행에서 시작됐지만 상업은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상업은행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 규제해야 하는데, 7000억 달러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7000억 달러 지원책에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에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전부 쫓겨나게 된 마당에 7000억 달러를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구제에 쓰겠다니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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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박 교수는 "(내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국책을 다룰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비관적 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 앞으로 주택 가격이 10~15% 더 떨어질 것이고,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금리 상승,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실업률이 10%까지 뛸 비관적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최소 5~7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 정부가 최소 2~3조 달러를 써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 중 미국 경기침체의 피해를 한국이 가장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은 워낙 외환보유고가 많아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신흥국가 중 한국, 브라질 및 남미 몇 나라, 호주 등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겪어봐 대응 방법을 알고 있고,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간접적 타격이므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미 위기를 겪었던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박 교수는 △외화 유동성 확보 △금융 건전성 감독의 강화 △거시경제 정책의 합리적 운영 △적정 성장 유지 및 물가안정 △투기성 자금의 이동 및 금융위기 예방 등을 전략으로 꼽았다.
한국, 유동성 확보 서둘러야
박 교수는 "현재 2400억 달러 조금 넘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지만 단기 유동성 외채가 2300억 달러로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방법으로 유럽계 은행이나 중동계 소버린 펀드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발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정부가 빨리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가 '국제 금융투기 세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박 교수는 "우리 시장이 크지도 작지도 않아 투기하기 좋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책 당국은 '투기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공갈을 쳐서라도 우리 시장을 만만하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환율 시장도 개입하기 시작하면 투기꾼과의 게임이 벌어지는데 질 수밖에 없다"며 "참고 견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적정 성장을 유지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상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융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기 관리가 급선무로 세상이 혼돈에 빠졌을 때는 가만 있는게 좋은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금융 체제 개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이 개편된 뒤 우리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정국 부동산 경기 부양 위험
한편 이날 사회를 본 강봉균 의원은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다'는 식의 거대 담론보다 주택문제, 가계부채 문제, 생활물가 문제, 중소기업 자금난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살피는데 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는 시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 분야의 부동산 투자 자산을 부실화 시킬 수 있고, 증시가 불안할 때는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는데,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 외환은 기획재정부가 분담을 하게 돼 있다"며 "금융위기 시 걱정 되는 것은 외환과 국내를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기 시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경제정책 리더십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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