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정하면 '말' 말고 재협상 '액션'을"

야당, 미 무역대표부 성명에 "임기응변 불과"

"GATT 20조 인정"이라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GATT 20조를 존중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성명을 받아들인다면 말로만 인정한다고 하지 말고 재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측에 대한 반박이지만,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색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 성명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GATT 20조의 규정 존재에 대해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일 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성명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미국 측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확대해석하며 국민 불안을 덜어보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면 '협정'이라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쇠고기 특별 점검단'의 방미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몇 단계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들의 방미가 규제력이 없는 의미 없는 방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점검단의 방미는 헐리웃 액션"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GATT 20조 규정만 갖고는 양국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가 이 규정에 의거해 수입중단을 요구해도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펴면 이 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광우병 추가발생시의 문제 뿐 아니라 WTO의 검역주권을 우리 정부가 포기했다는 것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위험물질 중 2개만 제외토록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 무멱대표부의 발언을 재협상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국민적 분노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