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과 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 인정"

"미국도 쇠고기 수입중지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와 AI(조류 인플루엔자)문제 모두 국민건강과 밀접한 일"이라며 "이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 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알게 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제는 식품의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문제를 놓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위원은 각 분야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아주 최우선의 과제로 두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미국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원용한 가트(GATT) 20조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정책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는 고무된 반응을 내 놨다. 최근 '협정문 오역파동'과 관련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며 그 문제도 인정했고,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며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염두에 둔 듯 "국회 비준에 협조해 달라"는 강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17대 임시국회는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요청으로 열린 국회"라면서 "FTA 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지난 정권이 한 일중에 가장 높이 평가를 받던 업적 중 하나"라면서 "오늘 바로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각부 장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얼마 있으면 정부출범 100일"이라며 "100일 평가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텐데,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민생에 관련된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이나 법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