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충분한 검토나 국민합의 부족"

[한겨레 여론조사] 반대의견 한달새 12.4%p 급증 "盧발언 부적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생산적 토론보다는 '극한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이상이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급증추세, "충분한 국민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12일 보도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 의견은 37.9%에 그친 반면 반대 의견은 55.3%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 6월12일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때(찬성 40.1%, 반대 42.9%)와 비교할 때 찬성의견은 소폭 줄어든 반면 반대의견은 12.4%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반대자들이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검토나 국민합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81.7%에 달해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18.3%를 크게 앞질렀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물음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4.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0.2%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반대층 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반대보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여권의 '절차상 문제'를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람직한 합의방법, '국민투표' 응답 다수**

한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바람직한 합의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59.1%로 가장 많았고, 국회 안에 특위를 구성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14.9%였다. 반면에 정부여권 주장대로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합의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21.8%에 불과했다.

정부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다수는 국민투표를 통한 국론통합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불신임 또는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73.5%로, '공감한다'(18.6%)보다 압도적으로 나타나, "수도이전 반대를 탄핵주도세력의 재준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여권의 인식이 국민여론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기 반대 우세, 충청-전라 찬성 우세**

한편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은 지역별, 지지정당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반대여론이 가장 우세한 곳은 기존의 행정수도 기능이 떠나는 서울(68.0%)이고, 그 다음이 경기-인천(6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여론이 우세한 곳은 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인 대전-충청(65.3%) 및 이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직도 다른 지역보다 노대통령 및 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광주-전라(69.4%)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2%, 반대가 27.7%였으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15.0% 대 80.2%로 극명히 대비되는 분포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경우는 찬반이 각각 40.0%, 54.0%로 전국적인 평균치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