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과 관련, 청와대는 4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호르무즈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 왔다"면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우리 병력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 지원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해 파병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해 고려를 해야 하고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선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 필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 등에 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파병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파병에 필요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타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며 "수색에 관해서도 다양한 옵션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은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늦은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파병은 헌법에 있는 말이다.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고 대규모 병력을 연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규모 비전투 병력 파견도 파병으로 규정되는 만큼, 파병에 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엔 재차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간 경제 및 안보협상의 난항을 언급하며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점을 인정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상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서 진행돼다가 금년 초에 일시적으로 정체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다"며 "복원된 것은 한 5월경쯤 돼서 진행이 좀 됐는데 지금 다시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내 생산 반도체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러트닉 장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건 아니다"면서도 "한미 간에는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특히 "투자 이슈 중에는 반도체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슈"라며 "미측에서 제기가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하 수석은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합의했던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6~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편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교류에 이르는 구체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이고 우리와도 협의해왔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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