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삽질
대운하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인지는 이제까지 나온 수많은 논의를 통해 분명해졌다고 본다. 대운하 반대론자들의 반론에 이제까지 찬성론자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 많다는 대운하 학자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남아서 반론을 펴는 것은 추부길, 서경석 두 목사뿐이다. 차르 정권 하의 괴승 라스푸틴이 그 영빨로 러시아를 망쳤듯이, 대한민국의 장래 역시 두 목사의 영빨로 망가질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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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자유대학 박성조라는 분이 대운하를 찬성하고 나선 모양이다. 독일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이 분은 분명히 전공이 '정치학'이었다. 그런데 대운하 찬양하고 나설 때에는 이 분의 전공이 '산업경제학'이란다. 어느 쪽이 맞을까? 굳이 진실을 말하자면, 내가 자유대학 다닐 때 그 분은 그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라는 한적한 동네에서 애들 너댓 명 모아놓고 일본어 가르치고 있었다.
대운하 전문가라는 박석순 교수, 손석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배의 톤급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5000천 톤급 배에서 2500톤급, 거기서 다시 1250톤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운하 건설되면 요트 띄우겠다더니, 정말 요트로 화물 나를 모양이다.
이어서 한다는 얘기가 "한반도대운하는 물류보다는 수질개선 효과라든지 관광효과라든지 이게 크기 때문에…." 한 마디로 물류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대운하의 실체를 보라
배가 지나가는데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것은 배가 안 다니는 해수욕장보다 배가 지나다니는 항구의 수질이 더 좋다는 얘기랑 똑같다. 하다못해 해수욕장에서도 바나나 보트 나가는 데는 수질이 더럽지 않던가. 그런데 이 분의 전공이 한나라당 대운하 환경자문단 소속이란다. 아마도 이 분은 배기가스로 호흡하고 휘발유를 마시고 사는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을 위해 환경자문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전 정권을 '아마추어'라 비웃던 한나라당이 자랑하는 전문가의 수준이다. 게다가 관광효과? 지금 운하의 관광효과가 어떨지 보려면, 이미 파놓은 경인운하의 몰골을 보면 된다. 사진 몇 장 올릴 테니, 과연 저런 데로 관광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대답해 보라. 저것이 24Km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관광객들이 즐길 한반도의 풍광이다. 제 돈 내고 저 꼴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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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이나 관광효과가 있다고 하자. 그것만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들도 운하가 수익성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요구하는 게 운하와 연계된 개발권. 한 마디로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는 그 돈으로 환경 파괴해가며 건설업자 배나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약속한 7% 성장을 하려면 역시 삽질 밖에 없다. 이게 2MB 짜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다.
피라미드를 '대한민국 1%' 위한 묘소로 분양하자
운하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피라미드를 짓자.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집트 기제에 있는 대(大)피라미드의 세 배 크기로 짓는 거다. 기제의 것이 높이가 146미터라고 하니, MB 피라미드는 146×3 = 438미터. 벌판에 우뚝 솟은 삼각형의 구조물은 정말 장관일 것이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전망대까지 만드는 거다. 이거라면 세계 전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대운하 관광 프로젝트에는 박정희 생가 방문, LG 창업주 생가 방문 등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도 피라미드 쪽이 훨씬 더 사업성이 높다. 피라미드 내부를 위대한 분들의 묘소로 꾸며서 분양하는 거다. 거기에 이승만 묘실, 박정희 묘실, 앞으로 돌아가실 전두환, 노태우의 묘실. 거기에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총수의 묘실. 아마 타워 팰리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영면하도록 피라미드의 묘실들과 청와대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는 거다. 그리고 피라미드 주변은 아예 왕가의 계곡으로 꾸미자. 이 계곡의 묘소는 대한민국 1%,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공화국의 왕족들에게 분양하게 된다. 워낙 못 가진 것들과 경계 짓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니 돌아가셔서도 특별히 마련된 VIP 지구에서 영면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대운하는 농담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4%대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대운하 사업이나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 같은 삽질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R&D와 같은 데에 민간과 정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한 마디로 눈에 보이는 성장률을 위해 나라 경제에 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라 들었다.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은 결국 물가를 올려서라도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 원자재 값의 상승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이 따르고, 그것은 실질소득의 저하를 가져온다. 50개 품목의 가격통제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본질적 차원에서 물가는 올려놓고 현상적 차원에서 비난만은 피해가겠다는 얄팍한 제스처다.
7% 성장의 약속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MB 정권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동네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 실토한 것처럼 거기에 동원할 "정책수단이 고갈됐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노무현 정권이 해보았던 것이고, 규제완화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내는 것은 거대하며 위대하신 삽질. 그래서 MB 정권은 전국을 삽질로 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뇌정권' 퇴진운동
두뇌를 굴리지 않고 신체를 움직이는 게 이명박 무뇌 정권의 문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도덕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각의 구성원들이 하나 같이 모자라 보인다는 게 문제다. 쓸데 없는 발언으로 환율시장이나 어지럽히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 믿음이 부족해서 복지가 안 된다는 복지부 장관. 생쥐 튀김이 몸에 좋다는 여성부 장관. 거기에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빼는 국방부와 합참. 이건 내각이 아니라 봉숭아 학당이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대운하 특별법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국토와 환경은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5년만 지나면 사라질 정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이 보존했다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어떤 것이다. 자신의 정책적 무능을 덮기 위해 국토를 파괴하는 만행을 자행하려 든다면, 이명박 정권은 5년 내내 국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퇴진운동을 백골단 따위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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