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간에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시 서명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보기)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11월 중 총리회담
이날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정상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8개의 본항과 2개의 별항에 걸친 장문의 선언으로 발표했다.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다.
남북은 특히 8개 항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앞으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해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항과 관련해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다음달(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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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키로
남북은 경제협력 및 평화정착을 위해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및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 남북은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였다.
서해에 공동어로 수역 지정…내달 중 국방장관 회담
서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남북은 다음 달 중으로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북은 6월 15일을 함께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6.15공동선언 1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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