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4,300억원으로 영화계 위기탈출 시도

[이슈인시네마] 입장료 7,000원 중 204원씩 부과

영화계가 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징수되는 것. 이에 따라 현행 7,000원의 극장 입장료 가운데 3%에 해당하는 204원이 2014년까지 발전기금으로 모아지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과금의 총 규모는 4,3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일정 부분이 적립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최종적으로 2,000억원이 별도로 조성되게 된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축이 돼 확정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영화계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극장 수익의 일부를 떼어 내는 것인만큼 영화계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궁극적으로는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때문이었다. 한편에서는 영진위 자체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극장 입장료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억측까지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발전기금' 부과는 극장 입장료와 무관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병구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장은 그러나, "관람료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자칫 영화 관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 관람료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인상 시점 역시 정부가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관람료가 인상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부과금 징수에 따른 논란은 상황에 따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특정 컨텐츠 지원자금보다는 구조개선에 쓰일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과금 징수라는 '양날의 칼'을 꺼내든 데에는 국내 영화산업의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 영진위의 복심은 영화산업의 최대 변수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의 모든 현안, 곧 ▲수직계열화 문제와 ▲스크린 독점, ▲매출구조의 비정상적 구조, ▲수익구조 다변화의 문제 등은 영화매출의 절대적 통로를 오로지 극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국내 영화산업은, 전체 매출의 85%를 극장에서 얻고 있으며 DVD나 비디오 등 부가판권 시장의 경우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와 영진위가 볼 때는 어떻게든 부가판권 시장을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대 급선무라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안정숙 위원장은 이에 따라, "조성되는 자금의 상당 규모를 동원해 부가판권 시장을 현재 15% 규모에서 25~30% 규모로 확장시키는데 사용하겠다"며 "또 이를 위해서는 개정된 저작권법 등에 의거해 불법다운로드 시장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영진위의 이번 조치에 발맞춰 제작업계 내부의 '거품빼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재 이사장 등 제협 임원진들은 현재 영화계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각 제작 파트별로 20%씩 비용을 줄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50억원으로 제작됐던 영화의 경우 4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결국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투자 활성화도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영화계 내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영진위 등 공적 기구의 지원책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조기에 벗어나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