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직후 노조의 실수를 반복할 순 없습니다"

[주장] 금속노조가 FTA 총파업을 하는 이유

오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이 "조합원 볼모 정치파업 중단하라", "울산 시민·현대차 대리점도 파업 거부", "FTA로 가장 큰 혜택 보면서 비준 반대 파업이라니…" 등 금속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번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신문은 현장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지도부가 정치파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와 맥락은 다르지만 <프레시안>, <한겨레> 등도 이번 파업에 대해 "올해 처음 있을 산별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산별노조의 첫 해인만큼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보수언론의 기사가 현대차 회사가 만드는 신문에 그대로 실리고, 다시 회사 쪽 '어용' 세력이 낸 선전물에 실리고, 이 내용이 다시 보수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수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의 220명 대의원 중에 한 명이 낸 선전물을 대서특필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별교섭과 관련된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산업별 노조운동의 핵심은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이라며 오히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FTA 반대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언론에서 연일 금속노조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금속노조 측이 보내온 글을 싣는다. <편집자>
  
  또다시 되풀이되는 정부와 언론의 '파업은 안돼!'
  
  금속노조는 4월25일 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사업계획과 함께 한미FTA 저지를 위해 6월말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파업일정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언론 또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생경한 '무관용 원칙'을 거론하며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은 노조 내부의 견해 차이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면서 파업 반대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언론조차 관점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내놓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요약하면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치파업이다, 조합원의 동의절차가 없었다, 자동차산업은 수혜산업인데 왜 파업을 하는가' 등이다.
  
  왜 정치파업을 해서는 안되는가
  
  정부와 반노조 언론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정치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년 민주노총이 한미FTA 반대와 정부의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동일한 주장을 했었다. 법ㆍ제도적인 문제, 국가정책의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투쟁은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다. 올 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성과급 미지급에 항의해 투쟁했을 때 이들은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라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초 15만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새로 출범했다. 산별노조는 해당산업노동자 전체의 이익, 노동계급, 더 나아가 국민대중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개별기업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노동자의 선택이다. 산별노조가 개별기업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제도적인 문제, 국가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이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자동차산업 노동자, 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더라도 국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조합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두번째 비판의 지점은 이번 총파업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 방침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었으며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쟁의 행위는 조합원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조합원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찬반투표 여부를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이번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노조 내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찬반투표의 내용을 한미FTA만으로 한정할 것인가, 중앙교섭과 올해 임단협교섭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였고, 임단협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조건을 감안하여 이들 사안을 분리시키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에 중앙교섭 및 임단협교섭과 관련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한미FTA만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금속노조는 작년 11월 찬반투표를 벌여 62.9%의 찬성으로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총파업이 가결한 바 있다. 한미FTA협상이 종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자동차산업은 한미FTA의 수혜산업인가?
  
  정부와 언론,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70만 대인데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5000대(전체 수입차는 3만7000대)에 불과하다며 한미FTA 협상 결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FTA 자동차부문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부문의 협상결과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평균 2.5%,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8%이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친환경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3000cc 이상 승용차와 픽업트럭에 대해 3년 내지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4대 선결조건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했으며 특소세와 자동차세율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소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경우 미국관세 철폐로 300~4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 중ㆍ대형차 중심의 미국은 관세철폐와 세제개편을 포함하면 500만~600만 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업체의 북미 현지 생산체제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관세인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잠식은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한미FTA로 양국간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양국 자동차업체의 이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에게는 무한경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업들에게 최고를 향한 경쟁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상시적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삶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금속노조와 미국의 UAW(전미자동차노조)는 공동으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야 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한미FTA 자동차부문 협상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노조 언론의 자가발전
  
  당연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파업을 좋아할 리 없으며 모든 조합원이 한미FTA 파업에 대해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작년 찬반투표에서 확인했듯이 다수 조합원이 한미FTA협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지도부를 믿고 투쟁에 참여했다.
  
  파업을 앞둔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 특히 완성차 조합원들은 언론보도와 여론동향에 민감하다. 올해 초 현대차지부가 성과급 미지급에 항의해 투쟁했을 때 언론의 집중포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이용해 반노조 언론은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목소리를 마치 현장 다수의 의견인 양 대서특필하고 회사 측은 이를 받아 회사 선전물에 활용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공정을 거쳐 반노조 언론은 여론의 전달자가 아니라 여론의 창조자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파업은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따른 국민대중의 체념을 극복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인 결과 노동자들은 참혹한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국민들은 끝없는 사회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미FTA는 IMF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의 권리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양심세력이 우리의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