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금속노조 총파업, 목적이 부당"

'원칙대응' 지시…"대운하 보고서 국회에 제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지시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도 정당한 노동운동 하라"
  
  노 대통령은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미 FTA를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원칙대로 해달라"고 거듭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6월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가 한국을 노사관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조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때로는 그 이상의 초과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정책공약 조사하고 요구하면 제출하라"
  
  노 대통령은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으로부터 조작설이 제기된 한반도 대운하 정부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자료제출은 유불리를 떠나 해야 한다. 위법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 후보의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선관위 결정이 영향을 끼쳐 공무원들이 국회 자료제출에 있어 어느 당에 유불리를 가지고 망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 자료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공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편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너무 고율의 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제한 수준을 적절하기 관리해 잘 지켜지도록 하고,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의 현실이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