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이명박이 접수한 국회 대정부질문

"그놈의 노 대통령" vs "이명박 특검"

1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두 번의 소란이 있었다.
  
  오전 질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 팔려 죽겠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소동이 벌어졌다. 두 번째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소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의원석이 들썩인 일이다.
  
  두 사건이 보여주듯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집중 포화를 가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명박-박근혜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놈의 노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
  
  심재철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유해 말해보겠다"며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 팔려 죽겠네라고 말해도 재밌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그는 "'그 놈의 헌법', '쪽 팔린다' 등의 발언으로 헌법을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는 헌법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헌법소원 어쩌구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개인의 표현은 자유"라는 단답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심 의원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막말 할 때나 그렇게 따지라"고 받아쳤다.
  
  심 의원에 앞서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고 하는 등 대통령의 발언인지 북한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의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편 취재선진화 방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자실에 대못질 하겠다'고 한 말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같은데 총리도 같은 생각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표현의 강도가 강했던 면이 있지만 공개브리핑제의 확대가 세계적 추세에 맞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국정홍보처장의 해임과 국정홍보처의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한 총리는 "홍보처의 기능은 고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폐지할 기구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에 술렁
  
  이날 오후의 대정부질문에선 공수가 역전됐다. '이명박 저격수'로 등장한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자 한나라당 의석이 들끓은 것.
  
  특히 박 의원이 전광판을 통해 준비한 사진자료와 도표 등을 제시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신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은 단상으로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격하게 항의해 한때 단상 아래에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리에 앉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이병석),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라"(김희정)며 목소리를 높였고, 열린우리당 쪽에선 "과잉충성하지 말라"(정청래)며 응수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이어 송영길 의원도 "김경준 씨는 긴급체포됐는데 이 전 시장에 대해선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는 이상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법무장관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 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될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광철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박 전 대표는 5.16 쿠데타 세력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강탈해 만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최근까지 지냈고 지금도 정수장학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하면서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영선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후보 본인도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기현 의원도 "박영선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