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발신자표시료 1천원 인하

민주당과의 협의서 인하 통고, 후발업체는 반발

YMCA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요금징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유·무선통신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이 오는 10월1일부터 1천원씩 인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5일 실무당정협의회 자리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CID요금을 현행 2천원에서 1천원으로, KT의 주택용 시내전화는 2천5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각각 1천원씩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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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2.4분기 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282만8천3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4.2%에 그친 반면, 교통통신비는 12.7% 증가해 근로자들의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은 SKT와 KT가 각각 3만9천17원, 2만689원이며 1천원 인하시 각각 2.56%, 4.83%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SK와 조율을 거쳐 요금인하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도 정통위 소속 조한천 의원이 정통부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통신사업자 과징금 현황’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적어 통신업체들의 약관위반 행위가 계속된다고 지적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인하결정에 대해 LG텔레콤등 후발업체의 사정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월 이동전화업계의 동반 인하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투자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대다수 외국의 경우 이를 무료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완전 무료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