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비호세력 여전히 의문 남아"

시민단체ㆍ야당 의혹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 요구

검찰 내 비호세력이 수사를 방해 했다고 주장하는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를 구속하고 대검 감찰실의 조사결과 “근거없다”며 일단락 지으려던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이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의혹제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감찰 결과’라는 논평을 내고 검찰 내 비호세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왜 무리하게 수사했는지 배경을 밝혀야"**

참여연대는 “감찰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이 발표되고 아울러 김도훈 검사에 대해서는 몰래 카메라 제작과정 등에 개입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김 전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구심과 석연찮음이 있다”며 “ 때문에 이 같은 일련의 검찰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원호의 양 실장에 대한 향응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는 곁가지라 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에 집중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수사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먼저 몰카 관련 수사결과와 관련해 김 검사가 설혹 검찰 발표대로 몰래카메라 제작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으로까지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감찰결과에 신빙성에 강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사건의 발단은 양 전실장에 대한 향응로비에서 시작됐으나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 전실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원호로부터 향응과 함께 사건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원호의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쪽으로 규명되든 청주지검 간부와 이원호의 유착의혹, 김 검사와 몰카사건 관련자들과의 비정상적 관계 등에서 드러난 지역토호 세력과 검사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유착이 문제가 된 검사와 청주지검에만 한정된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차제에 이 같은 유착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 이고 감찰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찰권 외부이관’ 등의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짜의혹은 뇌물로비와 수사압력"**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21일 발표된 대검의 감찰결과에 대해 ‘몰래카메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김도훈 전 검사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는 의도라며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사건의 진짜의혹은 중대 범법 혐의자 이원호씨가 양길승씨등 여권 실력자들에게 수사무마 청탁등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 같은 뇌물 로비에 따라 이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를 철저히 밝히지 못하면 검찰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