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장 "'3不 정책 폐지'로 득볼 대학 10%뿐"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중소대학, 누가 돈 내고 들어오겠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 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며, 지난 22일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 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