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불정책 재검토해야"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가 한나라당의 입장"

일부 사립대학 총장들의 집단결의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논리이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줘야 할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잘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학의 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고교평준화라는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들어 오히려 사교육비는 40%가 증가했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장은 "공교육을 위해 내신을 살려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원을 간다"면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평준화를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3불정책이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전혀 그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 입시의 불편, 대학의 불만을 초래한 '3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대변인은 "애초 대학의 자율권 강화를 주장하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이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는 발언만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