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3불 정책' 폐지 한목소리…논란 가열

사립대 총장들 폐지 촉구…"교육양극화는 어쩌고?"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정부의 '3不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대가 이런 주장을 한 데 이어, 22일에는 사립대 총장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3불정책'은 교육 양극화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3불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교육 경쟁력이 산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정책'을 교육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암초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이날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대학을 규제하는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 선발권' 요구하기 전에 뽑은 학생부터 제대로 가르쳐라"
  
  하지만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3불정책'마저 폐지되면 교육 양극화의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3불정책'이 금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본고사가 실시되면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이미 뽑은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각 대학들이 2008년 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며 수능성적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며, "특목고가 과도한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