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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파업 결의, 노사갈등 극단으로 가나?

집행부 선거는 연기…31일까지 1단계 파업투쟁

성과급 문제로 촉발된 현대차 노사 갈등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대의원 455명 가운데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31일까지 1단계 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1단계 파업투쟁으로 노조는 오는 15일 주야간 4시간씩, 17일에는 주야간 6시간 씩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이후의 일정은 17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을 이끌고 갈 파업지도부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쟁대위는 현 집행부 임원 6명과 본부장 6명, 사업부 대표 9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단계 파업이 끝나는 31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단계 파업투쟁안을 논의키로 했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이 결정된 만큼 파업 돌입에 대한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성과급 투쟁이 지난해 임금교섭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 따로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또 당초 2월 중으로 예정돼 있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집행부 선거를 사실상 연기했다.

'파업' 선택한 노조와 '원칙' 운운하는 회사, 노사갈등은 장기화되고…
▲ 성과급 문제로 촉발된 현대차 노사 갈등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프레시안

현대차는 노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강행될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사상 최대의 파업손실과 임금손실을 입은 마당에 또 다시 파업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노사 모두를 공멸로 몰고 가는 행위"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국면에 있는 현대차의 경영현실을 해결하는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섭은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회사는 간담회 수준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조는 간담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말 사이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으나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초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당장 전면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15일 경부터 2시간 파업에 들어가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것이 안팎의 설명이다.

이를 바라보는 우려도 깊어지고…

지난해 말 회사가 노조와의 소위 '이면합의'를 깨고 성과급을 50% 삭감해 지급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가 노사간 '기싸움'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서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참 슬프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관계자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연초부터 왜들 그렇게 싸우냐"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다. 성과급 지급 문제라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어느 한 쪽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노사 모두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대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마당에 이 사태가 해결의 기미 없이 극단적으로 치닫 경우 미칠 부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도 문제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하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풀기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문가는 "노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역시 노조 길들이기의 때를 만났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조를 제압하려는 회사의 태도는 '수준 낮은 노무관리'라는 것이다.

사실 이미 노조는 '특별교섭'으로 풀자고 몇 차례 회사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특별교섭은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가 좀 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우선"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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