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차 노사, '동귀어진'으로 갈테냐"

"'시무식 사태' 노조가 사과하고 사측도 책임있는 자세로"

악화되고 있는 현대차의 노사갈등과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현대차 노사는 동귀어진(同歸於盡, 함께 죽음으로써 끝장을 낸다는 뜻)의 길로 가고 있다"며 성과급 147% 지급 및 노조의 시무식 충돌 사과 등 사실상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민노총 울산본부, 노사에 '중재 제안' 전달할 것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차 노사의 극단적 갈등과 관련 "3일 시무식 충돌을 폭력과 난동으로 확대시키는 현재대로라면 원인 제공을 한 회사보다 노조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지만 그만큼 회사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또 "이번 현대차 사태는 노조가 백기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윤여철 사장이 퇴진을 해야 하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길이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사 양측 모두 죽음에 이르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본부는 4개 항목의 사실상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재안은 △현대차가 생산목표 2% 미달에 해당되는 성과급 147%를 지급하고, 노조도 이를 받아들여 투쟁을 중단할 것 △노조는 시무식 충돌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회사도 원인 제공자로서 고소고발과 손배 청구 등을 취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 △차기 노조 집행부와 사측은 생산목표 설정에 대한 합당성과 실질 생산대수 확인 등을 협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이같은 중재안은 노사 모두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는 면에서 현대차노조의 '불만'을 살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울산본부는 "물론 단체협약과 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돼 노조의 존립 근거마저 상실한 위기에 처한 현대차지부와 조합원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고 다독였다.
  
  울산본부는 이어 "하지만 새해 초부터 '노조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노사갈등 촉발임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끌려들어 갈 필요가 없다"며 중재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하며 현대차노조를 설득하기도 했다.
  
  울산본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 노조에게 '시무식 사건'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현대차 노조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시무식 사태'가 노사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결코 노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이미 곳곳에서 들린다. 그것은 이번 사태가 '시무식 폭력'에 맞춰지면서 그 본질이 가려지고 현대차 노사관계의 건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쟁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 울산본부는 '147%의 성과급 지급'안과 관련해 "노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산목표가 2% 미달됐다면 당연히 150%에서 그만큼을 삭감하는 것이 회사가 강조해 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이라는 표면적 합의사항을 내걸고 있는 사측과 '이면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150%를 전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의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한 셈이다.
  
  "계획된 '노조 죽이기' 프로젝트…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라"
  
  이같은 제안은 이번 사태가 철저히 사측의 계획된 '노조 죽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측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인 만큼 길어질수록 노조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평가인 것이다.
  
  그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노조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측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비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울산본부는 "합의된 성과급을 50% 삭감하면 노조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노무관리 책임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회사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간 것은 "집행부 교체기와 2007년 노사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조 죽이기' 프로젝트를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윤여철 사장이 노조를 방문해서 '성과급 50% 삭감 지급' 통보를 하고 29일 김동진 부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노사관계와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현대차가 임금동결을 선언해 비상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발언을 한 것 등이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차 임원진 내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회사는 망해도 노무관리 책임자인 개인은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소동이 이번 사태"라는 것이 울산본부의 주장이다.
  
  울산본부는 또 "이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윤여철 사장이 '성과급 50% 삭감의 재가를 얻었다'는 정몽구 회장"이라며 "정몽구 회장이 대화에 직접 나서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