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LPG 비용을 비롯해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 비용까지 각 사업자가 택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 노동자 1000여 명이 4일 차량을 이끌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국회 압박 투쟁을 벌였다. 5일 국회 상임위에서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해 강제적인 불법처벌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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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법안의 개정이다.
첫째는 현재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택시제도개혁법안')의 조속한 개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1인 1차제를 폐지해 교대운전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이미 법안은 마련됐으나 80% 정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 미실시'와 '도급제 실시'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액관리제란 택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의 전액을 회사에 내고 일정한 수준의 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제도로, 택시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불법인 도급제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제도다. 강제력 있는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도급제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도 가능케 하고 있다. 명시적인 처벌기준 마련을 통해 도급제 근절을 목표로 하는 것.
더욱이 이들은 도급택시의 운영 등 불법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 사업자의 면허 취소와 대대적인 감차명령이 가능해질 경우 택시의 수급불균형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아…그마나 최근 매년 감소"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이다. 정부영 민주택시연맹 교육선전부장은 "현재 택시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05년 운수업통계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법인택시 종사자의 1인당 연간급여액은 지난해 시외버스(2393만 원), 시내버스(2668만 원) 노동자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864만 원 수준이다.
더욱이 2003년부터 법인택시 종사자의 1인당 연간급여액은 924만 원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분신하거나 생계형 자살을 선택하는 택시 노동자도 많다. 민주택시연맹은 각 산업 가운데 28명이라는 가장 많은 '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을 월78만648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월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영 교선실장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지난 6월 권고안을 낸 바 있는 만큼 조속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면 '도심마비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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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택시산업은 염연히 존재하는데 정부의 택시정책은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률의 처리가 2년 째 미뤄지면서 택시 노동자는 이미 3D업종 종사자로 전락하고 택시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업자도 택시를 불법경영을 통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 보지 말고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택시 노동자가 '승객의 안전 운송'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또 "내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국회와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 나간다면 대규모 차량 시위를 통해 사회문제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조합원들에게 "오늘 이 집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택시 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첫 번째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11월 20일부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은 5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각 지역별로 차량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도심마비 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15일 운수산별노조 출범…화물연대 이어 택시 노동자까지 거리로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와 함께 오는 15일 출범하는 산별노조인 가칭 '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운수노조 준비위원장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땅의 많은 노동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운수 노동자다"라며 "화물 노동자는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해 자기 몸에 불을 지피고 있고 택시 노동자는 10년 전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제도개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국회에 맞서 운수산별 노조가 앞장서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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