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구성원들이 국정원 무너뜨리고 있다"

참여연대 "'일심회'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판박이"

"'일심회 사건'은 지난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판박이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일심회 사건'의 수사 내용을 대외에 유포하는 방식과 그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과거사위)가 3개월 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다짐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일심회', '간첩단'은커녕 간첩인지도 논란인 상황"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사건의 내용을 부풀리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연루설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사건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판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단언했지만 '간첩단'은커녕 과연 간첩인지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정원도 5명의 피의자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지 못하고 통신회합 또는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하지 않았냐"고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각종 '설'이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일부 피의자의 메모지와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된 내용이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외부에 공개됐다"며 "시민단체 관계자 연루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 배후설, 386 정치인 연루설, 지방자치단체 선거 개입설 등 각종 의혹이 언론지상에 난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실을 유출해 몇몇 보수언론과 보수인사들이 '소설' 같은 기사와 칼럼을 쓸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발표 시점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미 대선정국이 형성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과 보수 세력에 의한 의도된 친북 논란이 야기되는 민감한 상황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1992년 10월 안기부가 거물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해 서울, 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각계 각층 인사 400명을 조직원으로 확보,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지하조직 남한 조선노동당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사건.
  
  당시 안기부는 황 씨와 민중당 내 지하지도부를 구축하려 했던 혐의로 손병선 씨와 김낙중 씨, 장기표 씨 등 6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 8월 1일 이 사건에 대해 "실체는 있었지만 안기부에 의해 부풀려진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원 과거사위가 진상조사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문제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건이 부풀려졌다.
  
  "당시 안기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김○○을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으로 발표하고 개별적인 3개의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했다. 이와 같이 발표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국정원 과거사위 '언론발표문' 16쪽)
  
  둘째, 확인되지 않은 각종 연루설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관련자 62명의 인적 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다수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언론발표문' 16쪽)
  
  셋째, 수사발표 시점이 문제가 있었다.
  
  "'수사결과 발표'의 시점이 대선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미확인 첩보를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편 것은 안기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했다는 의혹을 불필요하게 불러 일으켰으며, 어느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와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언론발표문' 14쪽)
  
  

  "국정원, 국민 신뢰 싹틀 기회 스스로 막아"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수사내용을 수사기관 등이 일부 공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뒷받침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일로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가 싹틀 기회를 스스로 다시 막아버렸다"며 "앞으로도 보수세력은 국정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개혁세력은 더 이상 국정원 자체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국정원 과거사위는 그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일심회 사건'의 처리를 보며 국정원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 구성원들이 스스로 국정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