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 실패 관료, 실명 공개한다"

한미 FTA 책임 관료들 상대로 DB 구축 중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은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실명을 온라인 상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 카드대란…. 국민의 고통에 책임진 관료가 없다"
  
  참여연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카드 대란 등 정책실패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책임을 진 관료들은 없었다"며 관료 실명 공개 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실명 공개의 대상이 되는 관료는 해당부처의 장·차관과 법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뿐 아니라 충분히 정책실패를 교정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동' 공무원, 혹은 직권을 남용하여 문제를 악화시킨 공무원까지 포괄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료를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해당 부처장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4급 이상)까지 실명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변 간사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료들이 비위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활동은 소신과 열정을 가진 대부분의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한미FTA에 책임질 관료 명단 확보 중"
  
  참여연대는 1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맞춰 "도박게임 사태와 불량 국민방독면, 학교급식사고 등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에 관련자료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들이 행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과 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관료들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변 간사는 "한미FTA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료 실명 공개 활동은 투명사회를 위한 관료 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시민에 의한 정책 평가,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최근의 도박게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